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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ungcar
[작성일 : 2007-04-04 20:27:30 ]  
홈페이지
http://www.bungbung.net
제 목
배출가스 정밀검사 추가지역 안내
 배출가스 정밀검사 추가지역 안내


 ⊙ 정밀검사 대상지역

지 역

대 상 지 역

시 행 시 기

서 울

 전지역

2002. 05. 20 부터

인 천

 전지역(강화군, 옹진군은 제외)

2003. 03. 01 부터

 강화군, 옹진군 영흥면(2개군추가)

2006. 01. 01 부터

경기도

 고양시,과천시,구리시,군포시,의왕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
 시흥시,안산시,안양시,남양주시,의정부시,하남시,광명시

2004. 04. 01 부터

 용인시,김포시,화성시,오산시,평택시,파주시,동두천시,
 양주시,이천시
(9개시추가)
 (※특정경유차량만 실시하되 시조례가 제정되면 일괄실시)

2006. 01. 01 부터

부산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2005. 07. 01 부터

 김해시
 (진영읍,장유,주촌,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대구권역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2004. 07. 01 부터

광역시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

2006. 01. 01 부터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방법 및 절차는 정밀검사에 준용되며,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적용일자

2004년 01월 0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01월 01일부터

차 종

비사업용

승 용

7년 경과된 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화물,특수

5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사 업 용

승 용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화물,특수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단, 경자동차(엔진배기량 800cc미만) 및 소형승용자동차(엔진배기량 800cc이상,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정원 8인이하)는 제외하되 다목적승용차는 포함한다.

  ※ 배출가스 보증기간(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 5년 또는 160,000km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 2년 또는 80,000km

 ⊙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지   역

대상 시·군·구

시행시기(예정)

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006년 이후

기타도시

용인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용인시 : 2006년 이후
기   타 : 2008년 이후

 ⊙ 검사 주기

차   종

검사주기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2년

사 업 용

1년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1년

사업용

1년

 ⊙ 검사 수수료

부하검사

무부하검사

33,000원

19,800원

  과태료 처분
   ▲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환경부예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매2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한도금액 : 30만원
 

(2007/04/04 20:24:09)

-경기도 용인시 : 06.05.03 부터 전차종 확대시행
-대 전 광 역 시 : 06.07.01 시행 공포
-광 주 광 역 시 : 06.07.15 시행 공포
-울 산 광 역 시 : 06.11.18 시행 공포
2006-02-03
2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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