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제도
내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최고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 내년 2월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이나 후유장해(1급)는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은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또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자에 대해 최소 1천만원 이상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변경 =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내년 5월 이후에는 최고 30%까지 인상된다. 또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취소 등으로 법규위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규위반 평가대상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법 보험금 청구를 막기위해 `가해자불명 차량사고`에 대한 할인.할증방법이 현행 3년 할인유예 방식에서 지급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유예, 할증 등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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