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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3-23 23: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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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산업 규제완화 시급하다=자동차관리
교통산업 규제완화 시급하다=자동차관리



중고차 일시 말소제 도입
시장 거래 투명성 보장

◇ 중고자동차
최근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상품용 자동차에 대한 ‘일시말소제 도입’과 ‘등록세 1% 면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설정, 제도개선 장기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고차업계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차량 거래의 대부분이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동안 중고차업계는 소비자에게 많은 불신을 줘 매매시장을 외면하게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매매업자를 믿고 중고차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자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일시말소제 도입 문제가 종종 거론돼 왔다.
자동차 일시말소제는 자동차를 유통하는 매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매입한 차량을 즉시 말소함으로써 불법차량 유통을 막을 수 있고, 각종 공과금 및 채무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 중고차 거래에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포차 거래,상품용 차량의 불법 운행,위장 당사자거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법제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운행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해당 상품을 중개(판매)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된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시도 조례로 규정돼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법에 근거를 마련, 완전 면제토록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대책안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매매사업자의 과다한 등록세 부담으로 불법 무허가 알선업자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게 돼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인터넷 통신판매업자 등 불편법적인 매매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무허가 알선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거래함에 따라 이전등록의 지연, 각종 세금체납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등록세 1%가 폐지되면 판매목적으로 매입하는 중고차에 대해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무등록 업자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사업자의 과다한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업계는 자동차정비업이 최근 3D업종으로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인력 부족에 따른 정비원가 상승, 경영난 심화 등으로 교통사고 및 배출가스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조선족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정비업체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업 등에만 적용되고 있어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자동차정비업은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자동차정비업의 인력부족률이 4.18%로 제조업(2.94%), 건설업(1.57%) 등 타업종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지만 법무부 및 노동조합 등에서 내국인 일자리 보호, 실효성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 정비업은 국제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실질적인 도장작업 등을 수행하면서도 제조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금속열처리, 도금업이나,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은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다.
실제로 종합 및 소형정비업체의 경우, 자동차의 개조, 재생, 개량복원 작업을 하게 되는 보험사고 등 대파자동차의 수리가 전체 작업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용 전기 적용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로부터 자동차정기검사 및 정밀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공익사업체로서 국민과 국가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업종이라고 볼 때 산업용 전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자동차부분정비업계의 경우, 지난 2006년 11월에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 중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법률안은 “자동차제작사는 자기인증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해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해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제작사의 사후관리는 법률로 신설 규정하지 않아도 이미 그린서비스, 큐서비스, 바로바로정비코너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부분정비업계의 입장이다 .
따라서 자동차제작사는 현재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동차제작사를 대상으로 정부관련 부처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분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가 지정, 실시하는 그린서비스 및 큐서비스업체로 인해 정비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정비사업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자동차제작사가 자기인증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는 현행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폐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폐차대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폐차 사업자에게는 자동차 수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폐차된 자동차를 선적항까지 이동하는데 따른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시운행증이 발급이 안돼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폐차말소한 후 수출하기 위해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 임시운행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임시운행증 발급사유가 수출말소에 한정돼 있음을 근거로 수출하기 위한 폐차말소차량에 대해 임시운행증 발급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차업자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나 해체한 장치는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실제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수출선적하기 위해 폐차장에서 항만까지 운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폐차장에 입고한 자동차를 직접 운행, 선적하기 위해서는 임시운행증 발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폐차한 곳에서 말소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규제 완화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등록령 개정으로 수출말소한 차량의 경우, 등록지 관할에 관계없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동차 수출업자의 편의를 위해서다.
이런 논리라면, 폐차말소한 자동차도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촉진에 목적이 있는 이 제도의 형성성 문제를 제기해 오면서 폐차한 곳에서 말소등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폐차업계의 주장이다.
폐차업협회 관계자자는 “폐차는 일반적으로 사고, 고장 등으로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폐차한 장소에서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 행정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기자 lsm@gyotongn.com
관리 기자 : webmaster@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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