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에 걸친 자동차 정기검사 통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차량번호판이 압수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 3월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검사 불응시에는 과태료 30만원만 부과했으나 이를 2차례의 검사 유효 기간 통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자동차 소유자를 수배하고 번호판까지 압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명하고, 이후 9일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 정지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다.
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 '15일 이내와 4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와 20일 이내'로 조정했으며, 통보내용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 ▲검사유료기간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의 경과일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및 근거 법규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했다.
이와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정기검사 미필 차량의 경우 대포차로 전락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고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7-03-31 0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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