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중고차품질보증
 
 목적 및 배경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자동차가 재산의 가치로 인정받아 장기간 보유하여 중고차 거래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하듯이 중고차거래가 신차거래보다 활성화되어 2004년 한해동안 약 160만대가 거래되었다.

중고자동차 구입자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 차대번호 위·변조된 자동차, 사고난 자동차 또는 도난 및 불법개조 등의 불법자동차를 모르고 구입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일정한 기술자격을 가진 자와 성능점검시설을 갖춘 곳에서 자동차의 상태와 성능을 점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사는사람)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국민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 제①항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산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제①항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공단
2.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정지하기